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12월 1일까지 유예됐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뉴스에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도로 부정적인 여론만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누구도 찬성하지않는 제도를 6월 10일 진행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카페 혹은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음료주문시 1회용 컵에 일정금액 보증금을 포함하고, 이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이전에도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제도인데요.
재활용 컵이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진 상황과 실패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은 매장 밖 소비와 매장 안 소비로 구분됩니다
매장 밖에서는 쓰레기가 섞이고 무단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에 어려움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 방치와 악취유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매장 안에서는 뚜껑 혹은 빨대 등을 미분리함으로써 회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재질이 다양하고 타 재질과 혼합으로 배출되어 재활용이 곤란합니다.
매장 밖에서는 분리배출과 매장 안에서는 선별수집을 통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이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발적인 협약으로 법적근거가 없었다면, 현재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리방식은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다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회수와 재활용은 과거 동일 매장에서 반환하여 회수율이 낮았다면, 앞으로는 매장에 상관없이 회수함으로써 1회용컵 회수율을 상승시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온실가스를 66% 이상 감출할 수 있고, 445억원 이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네요.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은 커피와 같은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100개 이상이 있는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자와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디야, 메가커피 등 이름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다 적용되겠죠.
이외에도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과 빙수 판매점 등도 적용된다고 하니 적용대상이 광대하죠.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게 가장 먼저겠죠?
음료를 다 섭취하고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구매한 매장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인 사업장을 갑니다.
다 쓴 1회용컵을 사업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온라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관리하는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월 10일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작되려고 했으나, 처음에 말한바와 같이 유예가 됐습니다.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보증금은 300원이 적용되네요.
해당 제도가 유예된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을 가면 다음과 같이 항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면 라벨 비용 발생과 컵 보관시 위생문제가 발생하겠죠.
추가적으로 회수와 세척에 필요한 인력까지 필요하니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불필요한 제도로 느껴지겠죠.
그렇다고 일반 소비자들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절대 아닌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5월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 안내 글을 공지했습니다.
라벨 주문과 관련한 대금수납, 인쇄, 배송 업무는 일시 중단한다고 하네요.
제도가 폐지되는게 아니고 유예되는 것이라, 12월 1일 유예인데 그때가 되서 다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6개월정도 유예되서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폐지되었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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